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80	제출연월일: 2022. 2.
		제 출 자: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2022.1.1.시행)됨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납세 편의증진 및 과세행정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정함.(안 제13조제1항)

나.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1천원”으로 정함.(안 제1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2.1.28.～2.17.)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1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0원”을 “1천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500원------.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② ------------------------------------------ 1천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22.1.1. 시행, 법률 제18656호, 2021.12.28., 일부개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

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부칙 (법률 제18656호, 2021.12.28.)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의 공제는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ㆍ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4조제3항 및 제7조 관련)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협치인권담당관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 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혁신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의견있음 □ 의견없음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일자리경제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신청방식별 세액공제 : 전자송달 500원,  자동이체 5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1천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연도별 최근 3년간 신청방식별 세액공제 건수 평균 증가율 및  신청방식별 세액공제액 적용

나. 추계의 결과

○ 연도별 세액공제 추계액(2022년∼2026년)

(단위:건, 천원)

연 도	2021년 (실적)	2022년	2023년	2024년	20225년	2026년
세액공제 건수	241,109	310,358	408,730	528,367	691,990	910,412
세액공제 추계액	40,620	163,018	213,896	275,364	359,490	471,387

※연도별 세액공제 추계액

: 전년도 신청방식별 세액공제 건수 × 최근 3년간 신청방식별 평균 증가율

× 신청방식별 세액 공제액(500원, 1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김 종 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입	시세 감소분	163,018	213,896	275,364	359,490	471,387	1,483,155
	소계	163,018	213,896	275,364	359,490	471,387	1,483,155
세출	-
	소계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 신청건수 발생에 따라 감면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